대기환경보전법 제86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ㆍ변경인증ㆍ인증생략을 신청하는 자.

수수료인증ㆍ변경인증ㆍ인증생략허가ㆍ변경허가신고ㆍ변경신고배출시설설치나받거나제작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8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2.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ㆍ변경인증ㆍ인증생략을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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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13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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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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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