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54조의2 (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는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업무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분양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등록사업자
2.「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5.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사업주체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리ㆍ감독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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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 조문 인용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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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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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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