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9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0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6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2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책무
- 제3조 · 정의
- 제4조 ·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 · 수도정비계획의 수립
- 제6조 ·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 제7조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 제8조 ·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 제9조 · 주민지원사업
- 제10조 · 재원 등
- 제11조 · 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 제12조 · 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 제13조 · 영리행위 금지 등
- 제14조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 제15조 · 절수설비 등의 설치
- 제16조 · 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등
- 제17조 ·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 제18조 · 시설 기준 등
- 제19조 · 완공 시 수질검사
- 제20조 · 수도시설의 보호
- 제21조 · 수도시설의 관리
- 제22조 · 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 제23조 · 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
- 제24조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제25조 ·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 제26조 · 수질기준
- 제27조 · 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
- 제28조 · 정수처리기준
- 제29조 · 수질검사와 수량분석
- 제30조 · 수돗물평가위원회
- 제31조 · 수돗물품질보고서
- 제32조 · 건강진단
- 제33조 · 위생상의 조치 등
- 제34조 ·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 제35조 · 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
- 제36조 · 교육
- 제37조 · 급수의 긴급정지 등
- 제38조 · 공급규정
- 제39조 · 급수 의무
- 제40조 · 관할 구역 외의 급수
- 제41조 · 긴급 급수 지원
- 제42조 · 사업의 폐업 또는 휴업
- 제43조 · 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 제44조 · 수도시설등의 매수
- 제45조 · 소화전
- 제46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47조 · 마을상수도
- 제48조 ·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 제49조 ·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 제50조 · 준용 규정
- 제51조 ·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 제52조 · 전용상수도 인가
- 제53조 · 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 제54조 ·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 제55조 · 소규모급수시설
- 제56조 ·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
- 제57조 · 임원과 선출 방법 등
- 제58조 · 감독
- 제59조 · 「민법」규정의 준용
- 제60조 ·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 제61조 ·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제62조 · 지휘ㆍ감독
- 제63조 ·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 제64조 · 개선 명령 등
- 제65조 · 공급 조건의 변경
- 제66조 · 보고의 요구 등
- 제67조 · 수도시설의 관할권
- 제68조 · 요금 등의 강제징수
- 제69조 · 수입금의 사용 제한
- 제70조 · 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 제71조 · 원인자부담금
- 제72조 · 수도요금 등의 납부
- 제73조 · 기술 연구ㆍ개발 등
- 제74조 ·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 제75조 · 국고 보조 등
- 제76조 · 수도사업용 댐의 수몰민에 대한 지원
- 제77조 · 국유지의 매각ㆍ임대
- 제78조 · 권한의 위임과 위탁
- 제79조 · 청문
- 제80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81조 · 벌칙
- 제82조 · 벌칙
- 제83조 · 벌칙
- 제84조 · 벌칙
- 제85조 · 벌칙
- 제86조 · 양벌규정
- 제87조 · 과태료
- 제5의2조 · 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
- 제7의2조 ·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 제7의3조 · 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제8의2조 ·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 제12의2조 · 재난에 따른 수도요금에 관한 특례
- 제14의2조 · 인증의 취소 등
- 제14의3조 · 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14의4조 ·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 제14의5조 · 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 제14의6조 · 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 제14의7조 · 현장조사 등
- 제14의8조 ·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 제15의2조 · 물절약전문업의 등록
- 제15의3조 ·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등
- 제15의4조 · 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제한
- 제21의2조 · 상수도관망의 관리
- 제21의3조 ·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 등
- 제21의4조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 제21의5조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 제23의2조 · 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실태점검
- 제24의2조 ·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제25의2조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 제25의3조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 제26의2조 ·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 제28의2조 ·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 제29의2조 ·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 제33의2조 ·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 제33의3조 ·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취소 등
- 제49의2조 · 공업용수도사업자의 하수처리수 공급에 관한 특례
- 제55의2조 · 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 제60의2조 ·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 제60의3조 ·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 제74의2조 ·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 제74의3조 ·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 제74의4조 ·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 제77의2조 · 국유재산의 무상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