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3조 (복수당사자의 대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개정 2025.10.1>
1.디자인등록출원의 포기ㆍ취하
2.신청의 취하
3.청구의 취하
4.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의 신청
5.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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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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