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67조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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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디자인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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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