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조(등록디자인 보호범위의 특례) 제93조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해당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제48조에 따른 보정이 없는 경우: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2.제48조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 각각 보정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보호법 제200조 · 등록디자인 보호범위의 특례
디자인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특허권 등의 등록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