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203조 (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의 경정(이하 이 조에서 "경정"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경정된 대로 효력을 가진다. 경정의 효력은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국제등록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경정국제디자인등록출원효력국제등록부등록여부결정이국제등록일로등록여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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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의 경정(이하 이 조에서 "경정"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경정된 대로 효력을 가진다.

②경정의 효력은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국제등록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③경정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이 있은 후에 통지된 경우에 그 등록여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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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9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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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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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