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47조 (절차의 보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
절차의 보정수수료절차보정명령방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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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7조(절차의 보정)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
2.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
3.제85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디자인보호법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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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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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보호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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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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