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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디자인보호법 · 제191조

디자인보호법 제191조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의 특례

디자인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1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의 특례)

제57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신고"로 한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7조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제6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2항 및 제5항"은 "제2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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