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조(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①제123조제3항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 심결ㆍ결정을 받은 자가 그 대가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ㆍ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70조 ·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디자인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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