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7조 (품질검사의 대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6, 2024.7.2>
1.지방국토관리청
2.지방중소기업청
3.국가기술표준원
4.시ㆍ도의 건설시험 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5.국방시설본부
6.조달청 품질관리단
7.지방해양수산청
8.국립ㆍ공립 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②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1.9.14, 2024.7.2>
1.품질검사에 사용되는 장비ㆍ기술인력의 현황
2.「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 현황
3.시험 실시 종목
4.전년도의 품질검사 대행 실적
③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계열회사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7, 202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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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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