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1.12, 2018.12.11, 2019.6.25, 2020.1.7, 2020.5.26, 2021.9.14, 2024.7.2, 2025.6.2>
1.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제31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신청서의 접수
나.제32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
다.제33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유지ㆍ관리
라.제34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마.제35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의 접수
1의2. 법 제14조의2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3.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보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신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접수
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
다.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5.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업무정지 현황의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반납 접수 및 근무처ㆍ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의 업무
6.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휴업ㆍ폐업 신고 사실의 접수 및 관리
7.법 제30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의 관리
나.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 및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의 공개
다.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의 접수ㆍ확인ㆍ관리
라.제4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직접 통보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의 접수ㆍ확인ㆍ관리
마.제45조제9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
8.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내용의 접수 및 관리
8의2.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접수 및 관리
9.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통보하는 용역평가ㆍ시공평가 결과의 접수 및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시행과 그 결과의 공개
9의2. 법 제51조에 따른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 선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선정 및 선정 취소
나.제85조제3항에 따른 선정현황 등의 공개
10.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10의2.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의 접수ㆍ확인ㆍ관리
11.법 제58조에 따른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공장인증 신청의 접수 및 신청에 대한 전문ㆍ기술적인 심사
나.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운영 실태 및 사후관리 상태의 조사를 위한 전문ㆍ기술적인 사항
11의2.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안전관리계획 검토결과의 접수ㆍ확인ㆍ관리
11의3.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접수ㆍ확인ㆍ관리
12.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법 제62조제8항에 따라 제출되는 종합보고서의 접수ㆍ확인
나.법 제62조제9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보존ㆍ관리
다.제101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열람 및 그 사본의 발급
13.법 제62조제10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및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
14.법 제62조제14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와 같은 조 제15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15.법 제62조제18항에 따라 발주청이 제출하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 결과에 관한 접수ㆍ확인ㆍ관리
15의2. 법 제6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과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지원 업무
16.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②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6.1, 2020.12.1>
1.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2.「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주택법」 또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5.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6.국토안전관리원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1.9.14>
1.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접수ㆍ확인 및 관리
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나.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다.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
2.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 양도ㆍ합병의 신고에 대한 접수ㆍ확인 및 관리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半期)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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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함께 인용건축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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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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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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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경기도 - 복수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가능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관련)
시·도지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상 업무의 수탁기관으로 둘 이상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되, 효율성과 책임소재 등을 종합 검토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7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복수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가능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관련)
시·도지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상 업무의 수탁기관으로 둘 이상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되, 효율성과 책임소재 등을 종합 검토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7조 제3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나목에 따른 누계 평균벌점의 산정 방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나목 등 관련)
벌점 총괄표가 정한 기간보다 늦게 통보된 경우, 누계 평균벌점은 벌점을 부과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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