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건설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1.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2.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의2조 · 건설사고의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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