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2 (발주청의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주청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공사의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2.용지 보상 지원 및 민원 해결
3.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4.제59조제3항제9호에 따라 확인한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5.예비준공검사
②발주청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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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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