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6조 (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의2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전산자료이용심사(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1.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제공 범위 및 방식 등 신청사항에 대한 세부설명자료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결과(전산자료 이용 승인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법 제39조의2제3항 및 영 제18조의2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승인내용을 별지 제47호서식의 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영 제18조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이 승인된 자료 및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는 인쇄 또는 정보통신망에의 연결 등으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전산자료제공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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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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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6 · 전산자료이용(심사, 승인)신청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14.11.7.> 전산자료이용 | [ ] 심사 [ ] 승인 |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발급일자 |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 상호(명칭)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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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7 · 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신설 2013.3.21> | | 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 |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신청인 | 사용목적 | 신청 건수 | 전산본부 작업의뢰일 | 처리결과 통보일 | 처리 건수 | 사용료 | 기록자인 성명 | 주소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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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8 · 전산자료제공신청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14.11.7.> 전산자료제공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발급일자 | |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 상호(명칭)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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