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등록번호의 표시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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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폐기"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설기계사업…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조종교육 이수 실기시험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의 시정,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제작결함의 조사 및 시행,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규정된 조종사 경력관리를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경력관리 업무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의 경력관리 신청(변경신청을 포함한다) 등에…
5. 관련 별표
1. 규격및재질 가. 규격: 가로520㎜×세로110㎜×두께1㎜ (단위: ㎜) * “0”은건설기계, “12”는기종번호, “가4568”은일련번호 나. 재질: 알루미늄제판(KS D6701 A1050P “0”) 2. 번호표의색상 가. 비사업용(관용또는자가용): 흰색바탕에검은색문자 나. 대여사업용: 주황색바탕에검은색문자 다.…
1. 색상내후성: 등록번호표의색상은다음각목의기준을충족하는시험을720시간 할경우변색되지않아야한다. 가. 방사조도: 0.35W/㎡ 나. 파장범위: 340nm(제논아크등) 다. 시험주기: 빛에노출/물분사(18분), 빛에노출(102분) 라. 시험온도: 63 ± 3℃ 마. 습도: 50 ± 5% 2. 내마모성:…
건설기계명 등록번호표 부착 위치 번호표 매 수 1. 불도저 라디에이터 셀 상부 1 2. 굴착기 가. 타이어식: 선회체 후부 나, 무한궤도식: 전부 차대 중앙 1 3. 로더 후부 라디에이터 셀 상부 1 4. 지게차 후부 보디 중앙 1 5. 스크레이퍼 전ㆍ후부 범퍼 중앙 2 6. 덤프트럭 전부 범퍼 중앙 및 후부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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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이하 "등록번호표"라 한다)에는 용도ㆍ기종 및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등록번호표는 압형으로 제작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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