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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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미 형식승인을 얻거나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동일형식건설기계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이미 형식승인을 얻거나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동일형식건설기계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7.20, 2013.3.23, 2016.12.30, 2019.3.19, 2020.7.1>

1.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선적서류 사본

3.삭제<2014.11.7>

4.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초로 동일형식의 건설기계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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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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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인용 조문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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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6 · 건설기계형식 승인(변경승인)신청서, 건설기계형식 신고(변경신고)서,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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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건설기계(타이어식)제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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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의2 · 건설기계(무한궤도식 등)제원표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3. 7. 19.> 건설기계(무한궤도식 등)제원표 형식승인(신고)자 | 건설기계명 | | 제작회사(제작국) | 형식 | | 규격 | 자체중량 | ㎏ | 변속기 | 단수 최고속도 | ㎞/hr | 엔진 | 형식 | 최고 출력 | ps/rpm 등판능력 | (무부하) 최대 토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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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의3 · 건설기계(타워크레인)제원표

[별지 제3호의3서식] <신설 2010.7.20> 건설기계(타워크레인)제원표 형식승인(신고)자 | 건설기계명 | 타워크레인 | 제작회사(제작국) | 형식 | | 규격 | 권상전동기 | 형식 | | 지브전동기 | 형식 | 출력 | kW | 출력 | kW 전압 | V | 전압 | V 전류 | A | 전류 | A 제작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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