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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정비명령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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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31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검사를 완료한 날(검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라 정비명령을 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31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검사를 완료한 날(검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라 정비명령을 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7.8.17, 2018.6.28, 2021.2.16, 2022.8.4>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비 명령의 통지 또는 공고 사실을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검사대행자는 시ㆍ도지사의 공고 내용을 검사대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2.8.4>
③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건설기계로서 제23조제7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는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재검사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재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31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비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1999.1.27, 2018.6.28, 2021.2.16, 2022.8.4>
④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정비 명령을 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지정된 기간 안에 건설기계를 정비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검사대행자는 받은 신청서 중 타워크레인 정기검사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기관이 해당 검사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8.4, 2023.11.20>
1.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
2.제1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정비명령서
3.별지 제20호의5서식의 건설기계 정비확인서(법 제16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신의 정비시설로 건설기계를 정비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정비 명령을 할 때에는 건설기계소유자가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되며, 법 제13조제10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3.21, 2021.2.16, 2022.8.4>
⑥제4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해당 신청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비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8.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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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인용 조문 · §13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배당이의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선박등기가 말소돼야 해도 기존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선박등기에 기초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6174 제31조 인용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 구조변경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신청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5. 8. 5.> | 건설기계 | □ 신규등록검사 □ 정기검사 | □ 구조변경검사 □ 수시검사 | 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외국인…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0의4 · 건설기계 정비명령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 <개정 2022. 8. 4.> | 건설기계 정비명령서 지시번호 | | 구분 | 소유자 | 성명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건설기계명 | | 등록번호 | 차대번호 | | 규격 | 정비를 요하는 사항 | 1 | 2 | 3 | 4 | 5…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0의5 · 건설기계 정비확인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서식] <신설 2023. 11. 20.> 제 호 건설기계 정비확인서 등록사항 | 건설기계의 표시 건설기계명 | | 등록번호 | 형 식 | | 규 격 | 원동기형식 | | 차대일련번호 | 사용본거지 | 소유자의 표시 성 명(법인명)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임시번호표

1. 미등록 건설기계의 임시번호표 (단위: ㎜) 가. 번호표 크기: 가로 520㎜×세로 110㎜ 나. 재질: 목판 다. 색칠: 흰색 페인트판에 검은색 문자 라. 번호: 발행월별 일련번호(예: 7월의 1호 → 07-0001) 마. 상호: 제작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예: ○○건설기계) 바. 전화번호: 제작자 또는 수입자의…

제31조 제4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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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정비명령등지금 보는 조문
제31조의2 · 검사 또는 명령이행 기간의 연장제31조의3 ·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명령제31조의4 ·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영치 등제32조 · 검사장소제32조의2 · 정기검사의 일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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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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