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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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1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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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9.6, 2003.9.26, 2007.8.17, 2013.3.21, 2014.11.7, 2024.11.5>

1.삭제<2001.8.4>

2.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 다만, 사무소의 소재지와 주기장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로 대체할 수 있다.

4.5천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②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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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인용 조문 · §21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5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9 ·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

제6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0 · 건설기계(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등록증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0. 12. 24.> | (앞쪽) 제 호 건설기계 | □ 대여업 □ 정비업 □ 매매업 □ 해체재활용업 | 등록증 1. 상호(명칭) 2.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3. 사업자등록번호 4. 등록종별 5. 사업장소재지 및 면적 사무실: 면적 ㎡ 주기장 또는 정비장: 면적 ㎡…

제6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2 ·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서

제6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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