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 제1조의2, 제1조의3,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82조의2, 제125조의3 및 제125조의9에 따른 신고 및 제출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ㆍ별지 제5호의2서식(농림어업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외국인근로자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외국인예술인ㆍ15세 미만 예술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 외국인노무제공자ㆍ15세 미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단기예술인 및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의4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전산입력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해당 신고 및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7.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 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이주비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광양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정 고시(인천광역시 동구)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