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7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7.12, 2013.1.25>
②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자의 주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부정행위 신고자가 법 제112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3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부정행위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2.9>
⑤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일(피신고자가 심사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하면 그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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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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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1 · 부정행위 신고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31호서식] <개정 2019. 7. 16.> 부 정 행 위 신 고 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부정행위 내용 | 부정행위자명(사업장명 또는 훈련기관명) 주 소(사업장 또는 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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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2 ·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32호서식] <개정 2011.1.3>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입금계좌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신고한 부정행위 내용 | 부정행위자명(사업장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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