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7조 (상병급여의 청구와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2조제1항에 따른 상병급여 청구서는 별지 제9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출산을 이유로 상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82조제1항에 따라 상병급여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질병ㆍ부상에 관한 증명서에 관하여는 제90조제1호를 준용한다.
③상병급여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00조,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상병급여"로, "구직급여액"은 "상병급여액"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5 · 상병급여 청구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5호서식] <개정 2024. 7. 1.> 상병급여 청구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5일 수급 자격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리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제10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6 · 상병급여(출산시) 청구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6호서식] <개정 2024. 7. 1.> 상병급여(출산시) 청구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5일 수급 자격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리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제10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9개 펼치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