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통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통지) 근로복지공단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확인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과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확인통지서(일용근로자는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4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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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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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5. 7. 1.> | 모서리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 | 우체국요금후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 재중 | 수신자: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 ]취득 [ ]상실 | 확인통지서(사업주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5. 7. 1.> | 모서리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 | 우체국요금후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 재중 | 수신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 ]취득 [ ]상실 | 확인통지서(피보험자용) 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5. 7. 1.> | 모서리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 | 우체국요금후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 재중 | 수신자: 년 월분 일용근로자ㆍ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5. 7. 1.> | 모서리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 | 우체국요금후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 재중 | 수신자: 년 월분 일용근로자ㆍ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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