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1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01,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9-18	2026-08-19	고용노동부령 제4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8-20	2026-08-19	고용노동부령 제4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7-01	2026-07-01	고용노동부령 제4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5-12	2026-05-11	고용노동부령 제4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5-12-31	고용노동부령 제4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고용노동부령 제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7-01	2025-07-01	고용노동부령 제4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2-23	2025-02-21	고용노동부령 제4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12-31	고용노동부령 제4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01	2024-07-01	고용노동부령 제4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12-29	고용노동부령 제4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01	2023-12-01	고용노동부령 제4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9-01	2023-06-30	고용노동부령 제3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14	2023-07-14	고용노동부령 제3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01	2023-06-30	고용노동부령 제3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12-30	고용노동부령 제3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12-09	고용노동부령 제3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11	2022-12-09	고용노동부령 제3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01	2022-06-30	고용노동부령 제3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2-02-17	고용노동부령 제3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28	2022-01-28	고용노동부령 제3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2-31	고용노동부령 제3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07-01	고용노동부령 제3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1-19	2021-11-19	고용노동부령 제3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01	2021-07-01	고용노동부령 제3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31	고용노동부령 제3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10	고용노동부령 제2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28	2020-08-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19	2020-06-19	고용노동부령 제2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4-28	2020-04-28	고용노동부령 제2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31	2020-03-31	고용노동부령 제2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16	2019-12-31	고용노동부령 제2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16	2019-12-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9-12-31	고용노동부령 제2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31	2019-12-31	고용노동부령 제2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15	2019-10-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0-01	2019-09-30	고용노동부령 제2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16	2019-07-16	고용노동부령 제2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2-12	2019-02-12	고용노동부령 제2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31	고용노동부령 제2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8-31	2018-08-31	고용노동부령 제2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7-11	2018-07-11	고용노동부령 제2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08	2018-05-08	고용노동부령 제2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28	고용노동부령 제2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8-29	2017-08-29	고용노동부령 제1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01	2016-12-30	고용노동부령 제1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28	2017-06-28	고용노동부령 제1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고용노동부령 제1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1-17	고용노동부령 제1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07	2016-09-07	고용노동부령 제1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01	2016-07-21	고용노동부령 제1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21	2016-07-21	고용노동부령 제1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16	2016-06-16	고용노동부령 제1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07	고용노동부령 제1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07	2015-12-07	고용노동부령 제1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5-07-01	고용노동부령 제1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0-01	2014-09-30	고용노동부령 제1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0-01	2014-09-02	고용노동부령 제1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01	2014-06-17	고용노동부령 제1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고용노동부령 제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4-24	2013-04-24	고용노동부령 제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1-25	2013-01-25	고용노동부령 제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12-27	2012-12-27	고용노동부령 제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22	2012-01-20	고용노동부령 제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20	2012-01-20	고용노동부령 제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12-30	고용노동부령 제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9-22	2011-09-16	고용노동부령 제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9-16	2011-09-16	고용노동부령 제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01	2011-01-03	고용노동부령 제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3	2011-01-03	고용노동부령 제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9-01	2010-08-30	고용노동부령 제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8-24	2010-08-24	고용노동부령 제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12	2010-07-12	고용노동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28	2010-05-28	고용노동부령 제3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2-09	2010-02-09	고용노동부령 제3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6	2010-01-06	고용노동부령 제3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6-01	2009-05-28	고용노동부령 제3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5-28	2009-05-28	고용노동부령 제3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4-01	2009-04-01	고용노동부령 제3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3-22	2008-12-31	고용노동부령 제3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09-19	고용노동부령 제3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9-22	2008-09-19	고용노동부령 제3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7-01	2008-04-30	고용노동부령 제2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22	2008-04-30	고용노동부령 제2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4-30	2008-04-30	고용노동부령 제2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5	2008-02-25	고용노동부령 제29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7-06-07	2007-06-07	고용노동부령 제2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12-01	2006-12-01	고용노동부령 제2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19	2006-07-19	고용노동부령 제2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3-13	2006-03-13	고용노동부령 제2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5-12-30	고용노동부령 제2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11-02	2005-11-02	고용노동부령 제2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7-01	고용노동부령 제2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12-31	고용노동부령 제2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12-31	고용노동부령 제2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10-01	2004-10-01	고용노동부령 제2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0	2004-03-10	고용노동부령 제2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1-01	2003-12-31	고용노동부령 제2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12-15	2003-12-15	고용노동부령 제3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2-03	2003-02-03	고용노동부령 제1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1-04	2003-01-04	고용노동부령 제1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11-03	2001-11-03	고용노동부령 제1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7-23	2001-07-23	고용노동부령 제1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4-01	2000-04-01	고용노동부령 제1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8-09	고용노동부령 제1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2-22	1999-02-22	고용노동부령 제1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10-01	1998-10-01	고용노동부령 제1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7-27	1998-07-27	고용노동부령 제1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23	1998-01-23	고용노동부령 제1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6-18	1997-06-18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3-09	1996-03-09	고용노동부령 제1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12-30	고용노동부령 제1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7-01	1995-06-12	고용노동부령 제10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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