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56317" alt="img166456317" >

│구분 │비율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 │3회 미만 │100분의 100 │

│를 받은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

│소급하여 10년 동안 사업주와 공모(법 제62조│3회 이상 │100분의 150 │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주와 공모를 말한다. │ 5회 미만 │ │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 ├─────┼──────┤

│없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5회 이상 │100분의 200 │

│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하여 제61조제1항 본문│ │ │

│에 따른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법 제62조제2│ │ │

│항 본문에 따른 추가징수의 원인이 된 해당 │ │ │

│부정행위로 인한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도 횟 │ │ │

│수 산정에 포함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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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57257" alt="img166457257" >

│구분 │비율 │

├──────────────────────────┬────┼──────┤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3회 미만│100분의 300 │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

│소급하여 10년 동안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3회 이상│100분의 400 │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하여 │5회 미만│ │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

│받은 횟수(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가징수의 │5회 이상│100분의 500 │

│원인이 된 해당 부정행위로 인한 구직급여의 지급 │ │ │

│제한도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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