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제한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5조의4(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제한의 기준) 법 제69조의8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해당 고용보험가입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별표 2의4의 구분에 따른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법 제44조에 따른 최초의 실업인정일까지 체납한 고용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을 전부 납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1.7.1, 2022.6.30, 202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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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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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4 ·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보험료 체납 횟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개정 2022. 6. 30.>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보험료 체납 횟수 구분 | 체납 횟수 피보험기간 | 1년 이상～2년 미만 | 1회 2년 이상～3년 미만 | 2회 3년 이상 |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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