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5 (준용)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5조의5(준용)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제81조부터 제93조까지, 제99조, 제100조,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2조에서 "별지 제75호서식"은 "별지 제75호의2서식"으로 보고, 제83조제3항에서 "별지 제77호서식"은 "별지 제77호의2서식"으로 보며, 같은 조 제7항 후단에서 "별지 제81호서식"은 "별지 제81호의2서식"으로 보고, 제87조제2항제1호에서 "이직"은 "폐업"으로 본다. <개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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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25. 7. 1.>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 1쪽 및 2쪽을 모두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3쪽 중 1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4일(5일) 신청인 (이직자) | ① 성명…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개정 2025. 7. 1.>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 앞쪽과 뒤쪽 모두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14일(5일) 신청인 (폐업자) | ①성명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25. 7. 1.>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신청인 (이직자)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최종이직 사업장 | 명 칭 소재지 (전화번호: ) 불인정사유 | [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 [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없음 [ ] 수급자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7호의2서식] <개정 2025. 7. 1.> 자영업자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신청인 (폐업자)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최종폐업 사업장 | 명 칭 소재지 (전화번호: ) 불인정사유 | [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단위기간 1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개정 2021. 12. 31.>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청구인 (수급자격자) | 성명 | | 생년월일 | 주소 | 최종이직사업장 | | 최종이직일 | 수급자격신청일 | | 수급기간만료일 | 소정급여일수산정 연번 | 사업장명 | 피보험고용기간 | 사업장별 피보험기간 1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1호의2서식] <개정 2025. 7. 1.>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청구인 (수급자격자)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최종 폐업사업장명 | | 최종 폐업일 | 년 월 일 수급자격신청일 | | 수급기간만료일 | 소정급여일수 산정 피보험기간 합산 내역 자영업자 | 연번 | 사업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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