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5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4조의9제2항제1호나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숙아를 말한다. <신설 2025.2.21>
②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별지 제105호의3서식의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와 별지 제107호의3서식의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1, 2022.12.9, 2025.2.21>
1.출산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나.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미숙아를 출산한 경우만 해당한다)
2.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3.영 제104조의9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영 제104조의9제4항제3호(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에 한정한다)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1부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2.21>
④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신청은 영 제104조의9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2.21>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기간에 신청할 수 있고, 출산일 또는 유산ㆍ사산일부터 9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지급기간에 대하여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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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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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5의3 · 출산전후급여등 (예술인, 노무제공자)신청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의3서식] <개정 2025. 2. 21.> 출산전후급여등 [ ]예술인 [ ]노무제공자 | 신청서( 회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14일 1. 신청인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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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07의3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3서식] <개정 2021. 12. 31.>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➀ 아래 확인자는 ‘출산전후급여등’과 관련하여 급여 지급기간(20 . . . ~ 20 . . .)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1항제2호 단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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