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의3조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정보행위사실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록사업자건설업자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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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②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제3항에 따른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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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96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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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2의3조 ·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