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49조 (사용목적 변경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원료등의 사용목적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 사용목적 변경승인 신청서 4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화획득 이행기간의 만기일 이전에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제42조제1호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사용목적 변경신청사유서2. 변경하려는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변경신청하려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사용목적 변경승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원료등의 사용목적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 사용목적 변경승인 신청서 4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화획득 이행기간의 만기일 이전에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제42조제1호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사용목적 변경신청사유서2. 변경하려는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변경신청하려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사용목적 변경승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영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불가항력으로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외화획득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기술혁신이나 유행의 경과로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어 수입된 원료등으로는 외화획득 이행물품등의 생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3. 수입된 원료가 형질이 변화되어 외화획득 이행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4. 그 밖에 수입 또는 구매한 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이 외화획득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 변경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라 사용목적 변경승인을 한 기관의 장은 승인서를 신청자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 신청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