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83조 (원산지 표시의 확인ㆍ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별표 8의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물품의 통관시 원산지 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수출ㆍ수입되는 물품이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의 표시ㆍ정정ㆍ말소 등 적절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수입신고 후 통관된 물품이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의 표시ㆍ정정ㆍ말소 등 적절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④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표 11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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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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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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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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