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29조 (현지 계약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파병부대의 현지 계약업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전ㆍ평시 계약관련 법령에 의거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파병 현지의 현저한 문화ㆍ관습의 차이로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제상관례에 의거 지휘관 승인 후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파병을 주관하는 각 군 또는 기관에서는 제2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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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9조 · 현지 계약업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