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71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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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단위 파병 여부를 결정하고, 개인단위 파병요원을 선발하는 등 개인파병 관련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개인파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방부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단위 파병 여부를 결정하고, 개인단위 파병요원을 선발하는 등 개인파병 관련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개인파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방부에 둔다.
②위원장은 국방부 국제정책관, 간사는 국방부 국제협력과 개인파병 업무담당으로 하며, 위원은 해당직위와 관련된 대령 또는 서기관(4급) 이상의 과장급 직위자 중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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