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36조 (파병연장 동의안 국회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UN PKO 부대파병의 경우, 외교부장관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외교통일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에 심의ㆍ의결을 구한다. 국회에서 파병연장 동의안이 처리되면 외교부장관은 이를 UN 본부, UN 임무단, 관련국 등에 통보한다.
②UN PKO 이외 파병의 경우,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파병 동의안을 정기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방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ㆍ의결절차를 거친다. 국회에서 파병연장 동의안이 처리되면 국방부장관은 이를 다국적군 사령부, 우방국, 관련국 등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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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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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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