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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34조 (정부합동성과평가단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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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UN PKO 부대파병의 경우, 외교부에서 주관하여 운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UN PKO 부대파병의 경우, 외교부에서 주관하여 운용한다.

②UN PKO 이외 부대파병의 경우, 국방부 장관은 파병기간 만료일 3∼6개월 전에 국방부 고위공무원ㆍ장성급 또는 합참의 장성급을 단장으로 하여 운용한다. 이때 성과평가단은 국방부, 외교부, 합참, 각 군 본부, 국회 등 관계자로 구성하되, 필요 시 성과평가 자문을 위한 정책자문위원 등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정부합동성과평가단 운용 시 경비는 각 관계자의 소속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방부의 요청에 의해 참여한 민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국방부에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④정부합동성과평가단은 파병부대의 활동성과, 현지 정세 및 반응, 파병연장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