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35조 (파병기간 연장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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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UN PKO 부대파병의 경우, 외교부장관은 정부합동성과평가단의 결과보고에 기초하여 파병 연장 동의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UN PKO 부대파병의 경우, 외교부장관은 정부합동성과평가단의 결과보고에 기초하여 파병 연장 동의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다.
②UN PKO 이외 부대파병의 경우, 국방부장관은 정부합동 성과평가단의 결과보고에 기초하여 파병 연장 동의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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