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4조 (업무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파병과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대단위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이루어지며 정부의 파병결정 및 국회동의, 파병준비 및 이동, 현지 임무수행, 교대 및 철수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부대단위 해외파병 절차는 [별표1]과 같다.2. 개인단위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장관의 정책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인원선발 및 교육, 운용 및 관리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개인단위 해외파병 절차는 [별표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부대단위 해외파병 절차
[별표 1] 제4조 제1호 관련 부대단위 해외파병 절차 <범정부> <국방부/합참> 파견준비회의파병계획보완/하달장비ㆍ물자준비파병세부계획작성/하달부대 창설교 육 훈 련부대 이동국방부/외교부 검토현지 조사단 파견차 관 회 의국 무 회 의대 통 령 재 가국 회 동 의부대파병 요청(UN/지역기구/동맹국)당 정 협…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개인단위 해외파병 절차
[별표 2] 제4조 제2호 관련 개인단위 해외파병 절차 <국방부 선발> | | <합참 선발> | <합참 선발> | | | 개인단위 파병 요청 접수 (UN, 지역안보기구, 동맹국 등) 개인단위 파병 필요성 인정 | | | | | | 유관기관 의견 수렴 / 개인파병 심의위원회 (파병여부 심의•의결) | | 검토의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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