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31조의2 (파병부적격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병부대장은 현지에서 임무수행이 제한되는 인원이 발생한 경우, 파병부적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결과를 합참에 보고한다.
②합참의장은 파병부적격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③합참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가 제한될 경우 파병장병에 대해 직접 파병부적격 심의 회부 또는 심의를 할 수 있다.
④파병부적격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합참 규정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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