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16조 (내용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조문 원문
①내용골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02> <단서 삭제 2015.7.7>1. 이음을 수평스카프로 하는 경우2. 선수미력재에 접속하지 아니하는 사용재료의 길이를 다음 표에 의한 길이이상으로 하고, 이음을 수평스카프로 하는 경우<img id="148631047"></img>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용골은 조립식의 것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8.7.18>
③내용골은 선수미력재까지 이르는 것이거나 선수미력재와 수평으로 스카프한 것이어야 한다.
④내용골(조립식의 내용골을 제외한다)의 단면의 치수는 별표 1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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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선의 구조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목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선의 구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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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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