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43조 (기관실구의 위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조문 원문
①선루내 상갑판에 설치하는 기관실구는 선루갑판에 달하는 위벽으로 둘러싸여져야 한다.
②노출갑판에 설치하는 기관실구는 다음 표에 의한 갑판상의 높이를 가지는 견고한 위벽으로 둘러싸여져야 한다. 다만, 특히 작은 기관실구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벽의 높이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07.11.02><개정 2008.7.18><img id="148631085"></img>
③<삭제 2015.7.7>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벽의 정부에는 천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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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선의 구조기준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목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선의 구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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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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