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51조 (항공기 사고자 직무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사고자의 과실이 명백할 경우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②지방청장이 사고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그 기간의 설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항공종사자 자격심의 또는 사고조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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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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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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