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21조 (유지보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분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담임은 그 소관 고정자산이 평소 정상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그 소관 고정자산에 대한 사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보수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재해예방을 위한 보수와 피해복구2. 위험국사, 노후시설 및 설비의 보수3. 정상기능유지 및 개선을 위한 일반적인 유지보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가액 증가로 인하여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며, 그 집행내용에 대하여는 당해 고정자산대장에 반드시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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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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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 · 유지보수 책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