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5조 (관리범위 및 정리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고정자산의 범위와 정리구분은 분류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이 분류표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분류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고정자산을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이와 유사한 고정자산에 가구분 정리하고, 분류표가 이하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하게 구분ㆍ정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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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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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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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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