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26조 (수용에 의한 취득)

분임재산관리관이 당해 사업계획 및 토지수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지상건물 및 구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기재사항을 명백히 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산관리관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1. 다음 각목의 내용을 기재한 수용대상재산의 검토조서가. 재산의 표시나. 수용근거 및 목적다.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내용라. 재산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마. 재산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매수 협의내용바. 분임재산관리관의 종합검토의견2. 수용재산의 평정가격, 그 평정조서(수용에 따른 각종 보상금을 포함한다) 및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3. 수용재산에 대한 법정공부 및 그 부속도면4. 사업시행계획서(참고도면을 포함한다)5. 사업시행에 관하여 다른 행정관서의 인가ㆍ승인 또는 그 밖의 행정처분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