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31조 (건설가계정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분임재산관리관이 관리하고 있는 건설가계정 중에 다른 분임재산관리관의 소관에 속하는 건설가계정이 있을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수도서(공사관계서류를 포함한다)와 당해 건설가계정을 소관 재산관리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을 이관받은 분임재산관리관은 관리하고 있는 건설가계정을 포함한 전체 건설가계정을 대하여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보존 조치 및 자산대체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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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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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 · 건설가계정의 이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