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7조 (회계기준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 이외의 상호저축은행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재차 적용할 수 없다.
③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이 규정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등 세부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중앙회는 지급준비예탁금회계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 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재무현황
2.자산건전성분류표
3.대출채권회수업무추진현황
4.기타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업무에 관한 사항
⑤중앙회의 지급준비예탁금회계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2000. 6. 23., 개정 2011. 11. 21., 2016. 4. 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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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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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표준규정(예적금담보대출규정) 제10조
답변유형 : 협회자율규제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에 의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연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하여야 하므로, 예적금담보대출의 차주라 할지라도 여신 사후관리에 있어 통상 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거래처로 볼 수 있어,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예적금담보대출은 연체시 상계가 가능하여, 연체시에 발생할 수 있는 추심비용 등이 낮은 점 및 채권회수가 확실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취지인 바 , 소비자권익을 위해 동 규정(예적금담보대출규정 제10조(연체이자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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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비율 적용 범위
귀 저축은행의 경우 ｢저축은행법｣ 제37조의 대주주에 대한 불법신용공여 금지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동법 제10조의6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요건 미충족에 따른 주식처분명령 결정에 불과하여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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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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