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0조 (예비인가의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예비인가의 생략) 금융위는 인가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신속한 합병ㆍ전환ㆍ영업양수도가 필요한 경우
2.예비인가 신청시 이미 인가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3.기타 금융산업의 신용질서 유지 또는 고객보호를 위하여 신속한 인가가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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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표준규정(일반자금대출규정) 제10조제3항
답변유형 : 협회자율규제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표준규정(일반자금대출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분할상환대출은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규제는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의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분할상환대출의 대출기간을 연장할 경우, 자산건전성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금융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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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규정(예적금담보대출규정) 제10조
답변유형 : 협회자율규제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에 의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연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하여야 하므로, 예적금담보대출의 차주라 할지라도 여신 사후관리에 있어 통상 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거래처로 볼 수 있어,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예적금담보대출은 연체시 상계가 가능하여, 연체시에 발생할 수 있는 추심비용 등이 낮은 점 및 채권회수가 확실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취지인 바 , 소비자권익을 위해 동 규정(예적금담보대출규정 제10조(연체이자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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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비율 적용 범위
귀 저축은행의 경우 ｢저축은행법｣ 제37조의 대주주에 대한 불법신용공여 금지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동법 제10조의6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요건 미충족에 따른 주식처분명령 결정에 불과하여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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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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