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2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절차 등)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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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 인 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 인가 해제 신청서 □ 인가증 재발급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비밀 또는 암호자재취급(인가, 해제)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자 | 대 상 자 | 소 속 | | | | | 직급 및 직 위 | 대 상 자 | 대 상 자 | 성 명 | | | | | |…
[별지 제2호 서식]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대장 결 재 | 결 재 | 인가번호 | 발 급 연월일 | 소 속 | 직위 또는 직급 | 성 명 | 생년월일 | 신원조사 회보일자 | 인 가 | 인 가 | 인수자 (서명) | 해 제 | 해 제 | 파기 (서명) | 사 진 과장 | 담당 | 인가번호 | 발 급 연월일 | 소 속 |…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비밀 또는 암호자재 취급)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 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별지 제4호 서식] 사진 |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 |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 |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 |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 |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 |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 | No | No 사진 | | | | | | | | 사진 | 소속 | 소속 | 소속 | 소속 | 소속 | 소속 | 소속 |…
[별지 제5호 서식] 각 서 본인은 함에 있어 비밀의 열람 및 비밀·암호자재를 취급한 후 보안업무규정, 동 규정 시행규칙 및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업무취급 시 인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누설 및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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