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0조 (예고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이 비밀 원본과 사본의 보호기간 및 재분류 처리방법, 보존기간을 명시한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img id="162097441"></img>
②비밀의 "보호기간"은 비밀 생산 당시의 비밀분류 사유에 따라 비밀로 유지 및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비밀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로 구분(별표6 참조)하며,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일자는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④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보호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보호기간 이상으로 재책정하여야 한다.
⑤예고문 중 보호기간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시기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처리 후", "불필요 시" 또는 "참고 후"와 같이 불명확하게 기재해서는 안 된다.
⑥재분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생산일 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예고문의 보호기간에 기재한다.
⑦예고문은 비밀이 문서 형태(책자 포함)인 경우 본문 끝부분 여백에 기입한다. 다만, 예고문을 비밀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경우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밀을 발송할 경우 "비밀접수증"(별지 제18호 서식)의 발송 기록부분 또는 비밀통보서 끝 부분에 기입한다.
⑧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밀의 원본은 "이관"하도록 명시하고, 비밀의 사본은 "파기"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한다. 다만,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를 상실하여 "일반문서"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반문서로 재분류"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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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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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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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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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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