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2조 (부품국산화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의 작성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진흥국장은 작성연도 10월말까지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고, 국방기술보호국, 방위사업정책국,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국과연, 신속원, 국기연 등 관련부서 및 기관에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안의 검토를 의뢰한다.
②방위산업진흥국장은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거쳐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③국기연 소장은 매년 무기체계 소재ㆍ부품 기획서 및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국기연으로 통보한다.
④해당 사업부는 매년 4월 말까지 차년도 부품국산화가 필요한 품목을 방위산업진흥국으로 제출하고 방위산업진흥국은 국기연으로 6월까지 통보한다.
⑤제11조제3항에 따른 무기체계 소재ㆍ부품 기획서는 제4항의 담당 사업부 제출 품목과 제10조의 조사분석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해야 하며, 작성한 기획서는 11월까지 방위산업진흥국으로 제출한다.
⑥국기연 소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연간사업계획을 전년도 12월말까지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필요시 연간사업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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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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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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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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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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